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렌트카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연말을 향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약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말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적발될 것입니다.

항상 처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초범은 봐주고 음주사고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단 한 번의 음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이뤄져야 경각심을 갖고 운전대를 멀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인식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방조죄가 성립되어 함께 처벌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직도 맥주 1잔, 소주 1잔은 괜찮을 것 같아서 운전을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술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능력이 다르지만 음주 측정 기준을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했습니다.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

측정기기도 미세한 알코올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울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고 사실상 걸릴 걱정보다는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인드가 생겨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법규가 정착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주 운전 방조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형법 제32조에 의하면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는 경우 방관한 자도 함께 처벌한다, 방관한 자의 경우 운전을 한 자의 형에 비하여 경감한다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차에 함께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법규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변명일 뿐 본인의 안이한 대처가 본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기준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했음을 인지하였으나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키를 전달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방조죄 처벌이 내려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방조죄 처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을 권유한 사람은 2배 가까운 1,000만원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가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운전자의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십시오.그리고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운전자를 미리 지정하여 술자리를 가져야 하며 항상 음주운전을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바꿀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하게 연말에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되며 동승자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을 조사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